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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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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제도의 안내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1.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2.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4.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 근거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6. 10. 4 일부 개정)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 7. 29 개정)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2004. 7. 29 개정)
    • 4.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2005. 7. 1 제정)
  • 정보공개 청구권자
    •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기관안내
    정보공개 기관안내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46번길 35 051-527-0582 총무과
  • 공개/비공개대상 정보

  • 공개 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2.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 비공개 대상정보
    •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 이라고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처리절차
    • 1.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2. 공개여부결정
      각급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생산한 각급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각급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각급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결정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수수료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열람]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 (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1회: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1. 청구인의 이익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4.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1.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2. 심판청구기관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3.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1.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